[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1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1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재해위험지역 긴급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수자원, 토질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33개 시‧군‧구)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오늘(8일)부터 내일(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카눈」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이다.

● 국토교통부
- 도로파임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여름철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이후 지속된 폭염 등으로 도로파임 등 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를 ‘도로포장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 전체 12,085㎞ 대상(지자체 관리구간 제외)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를 시행한다. 땜질식(덧씌우기) 임시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구간은 노면절삭 후 고강도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해 반복적인 재발을 방지하고,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 땅꺼짐(씽크홀)이나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기반 자동탐지시스템 차량, 도로 파손ㆍ균열 분석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도로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 교육부
- 학교안전은 우리가 지킨다!(공모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 이하 중앙회)는 학교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8월 9일(수)부터 9월 19일(화)까지  「2023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포스터(그림, 디자인), △오행시, △아이디어, △웹툰, △학교재난예방 모범사례, △안전지도 그리기, △사용자 창작 영상콘텐츠(숏폼), △안전송 8개 부문으로 개최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부문별 수상작은 학생안전체험관 및 학교안전 관련 행사, 학교 등에 전시하고, 수상작 영상(3분 이내) 콘텐츠 및 작품집 제작에 활용하며, 학교안전정보센터 등에 게재하여 학교에서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8월 8일(화)부터 8월 10일(목)까지 3일간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주제로 「2023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과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아동대표(10세~17세, 100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는 첫 전국단위 아동총회로서, 8월 8일(화)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개회식을 진행한 후, ‘아이코리아 연수원(서울 송파구)’으로 자리를 옮겨 3일간의 열띤 토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되어 각 부처가 소관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환경부
- 태풍 카눈 대비 국립공원 탐방로 사전통제 및 야영장·대피소 폐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현재 북상 중인 제6호 태풍‘카눈’이 8월 10일 오전부터 한반도를 관통하며 21개 국립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탐방로 사전통제 및 야영장·대피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8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1개 국립공원 탐방로 606개 구간에 대해 8월 9일 0시부터 사전통제하고, 야영장 45개소, 대피소 22개소는 8월 9일부터 이틀간 폐쇄하며, 태풍 특보 해제 시 각 공원별로 안점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점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김영일 국립공원공단 탐방·안전이사는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풍기간 중 국립공원 내 이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