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0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0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변화하는 관광·레저 시설, 미래 안전관리를 위한 방향 모색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관광·레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에 대한 제언을 담은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를 7월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관광·레저 시설의 현황과 국내·외 관련 사고 사례와 더불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행 증가 추세와 레저활동 선호 경향에 따라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레저 시설이 점차 증가·다양화되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래안전이슈’에서는 미래 관광·레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대비책으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정비, 시설의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체 구조·대피 훈련 시행과 더불어 이용객 대상 안전문화 확산 등을 제안한다.

● 환경부
-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은 해가 지거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고립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방수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 국토교통부
- 안면인식 스마트패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하여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
-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7월 25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별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각각 교육부에서 조사 요청 및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세종문화회관, 아동 문화예술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지난 7월 28일(금) 13시 30분 세종문화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아동 문화예술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화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체험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협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소외계층 아동 대상 사회공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문화소외계층 아동 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자 모집 등을 지원한다.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소외계층 아동이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있는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소외계층 아동에게 공연·전시 등의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