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7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1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별 풍량 분석해 간판 안전하게 설치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풍량 분석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고 강풍･태풍 등으로 파손이 생길경우 주변에 인명 사고와 시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단계에서 간판 종류나 지역적 풍속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 업체의 시공 경험에 의지하여 설치되고 있다. 이에 신고된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중(98%)을 차지하고 있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벽면 외장재 5종류에 대한 8가지 시공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벽체의 외장재 종류, ▴ 옥외광고물의 유형, ▴설치 상세 방법, ▴공사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됐다. 특히 지역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판 고정을 위한 자재의 수량과 규격 등을 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했다.

● 환경부
- 라오스에도 한국 녹색산업 생태계 외연 확장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하여 국내 녹색산업체가 라오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라오스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3,600억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수상 태양광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태국 등 주변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통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라오스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공해차 보급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와의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산업의 진출 및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라오스 비엔티안 매립지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비엔티안 매립가스 발전으로 연간 22.5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수면 위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교육부는 6월 22일(목)부터 7월 6일(목)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하였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교육 카르텔은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200개→209개로 확대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해왔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린치 증후군 등 9개의 유전질환을 추가하였다.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건강한 2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