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7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1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먼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軍)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되어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

● 국토교통부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①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②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③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하였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지난 5일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2023년 4월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이 추가 지정(25개)되어,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생활비 대출은 제외)받을 수 있다. 또한,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2학기 신청도 7월 5일(수)부터 실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모가디슈>, <미나리> 수어로 즐겨요
7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제1회 수어로 즐기는 영화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농인들이 수어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존 영화에 수어통역영상과 음성해설자막을 입힌 영화 12편을 상영한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는 대부분 음성정보를 자막 해설로만 제공해 농인이 빠른 속도의 자막을 읽거나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농인들이 수어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통역영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다. 농인들의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농인들이 보고 싶어 하고 공감하기 쉬운 영화 20편을 선정해 수어통역영상과 음성해설자막을 입힌 수어통역영화로 제작했다. 이번 수어영화축제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