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자전거 안전모 쓰기
안전모 착용은 자전거를 탈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수칙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90% 이상 줄여준다. 세계 자전거의 날(6월3일)을 기념하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2일(금), 여의도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레저활동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효과, 올바른 착용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전모 미착용자 운전자에게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모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아울러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전기자전거 이용수칙, 자전거 운행 수신호 등도 함께 홍보하여 안전한 자전거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시흥권 등 6개 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발표
시흥 군자/목감/은계/장현/의정부 고산/광명 역세권 등 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 환경부
-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 확인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2022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왜관수질측정센터(경북 칠곡군 소재)는 기존 269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미지물질 탐색기법으로 새로 발굴한 11종을 추가해 총 280종을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상하류 기타지점(강정, 남지, 물금)에서 월 1회씩 측정했다. 조사 결과, 왜관 지점(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에서는 조사대상 280종 중에서 182종이 검출됐다. 검출된 182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42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140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여 예년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121종, 139종, 135종의 물질이 검출되어 왜관지점(182종)보다 적게 나타났고, 이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37종 또한 기준치 이내였다.

● 외교부
- 북한 정권을 위해 정보·기술 탈취해 온 해킹조직 ‘김수키’ 겨눈다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ㆍ기술을 탈취해 온 ‘김수키(Kimsuky)’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김수키’는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분야 개인ㆍ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하여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 공동 독자제재(5.23)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의 제반 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법무부
-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천명 중 7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