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0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자전거 안전모 쓰기
안전모 착용은 자전거를 탈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수칙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90% 이상 줄여준다. 세계 자전거의 날(6월3일)을 기념하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2일(금), 여의도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레저활동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효과, 올바른 착용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전모 미착용자 운전자에게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모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아울러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전기자전거 이용수칙, 자전거 운행 수신호 등도 함께 홍보하여 안전한 자전거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0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1개 선정
이번에 선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49개 노선 중 4개 신설 노선과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민영제 사업이 준공영제로 전환(이하 전환 노선)되는 7개 전환 노선으로, 먼저, 신설 노선은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양, 안성, 의정부, 화성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4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전환 노선은 이용수요, 혼잡도, 연결성, 신뢰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고양(M7731, M7119), 남양주(M2352), 오산(M5532), 용인(M4455), 파주(M7154), 평택(M5438)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7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1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평가·선정 등을 거쳐 연내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6월 22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2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 확인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2022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왜관수질측정센터(경북 칠곡군 소재)는 기존 269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미지물질 탐색기법으로 새로 발굴한 11종을 추가해 총 280종을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상하류 기타지점(강정, 남지, 물금)에서 월 1회씩 측정했다. 조사 결과, 왜관 지점(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에서는 조사대상 280종 중에서 182종이 검출됐다. 검출된 182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42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140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여 예년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121종, 139종, 135종의 물질이 검출되어 왜관지점(182종)보다 적게 나타났고, 이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37종 또한 기준치 이내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비회원제 골프장 92%, 대중형 골프장 지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2022. 12. 30. 제정)」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통해 대중 친화적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