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3월 2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여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하였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었고,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환경부
-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 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믿고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나선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제조·판매 등 농식품 취급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 마련, 특정시기 사전관리, 휴게소용 맞춤 정기 교육·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농관원은 제품입고에서 판매관리까지 도로공사(지역본부) 등과 휴게소 내 농식품 판매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반기별 합동점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음식점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 마련, 하계 휴가철 등 특정시기 업체별 사전관리, 휴게소용 맞춤식 교육 지원과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여 홍보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한편, 휴게소 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여 영업자는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우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 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생애경력설계 및 직무역량 개발 의지가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직 활동 촉진(Activation) 강화에 나선다. 또한 지역 내 밀집된 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데이터 기반 직무역량 진단 시스템인 잡케어(jobcare)를 통한 직무역량 분석 · 업종별 이력서 컨설팅 및 적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운영센터에서는 최근 업종별 구인난 현황, 지역별 고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근 빈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뿌리, 조선, 운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하여 구인 애로 요인 진단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맞춤형 인재 매칭까지 제공하여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또한, 기업의 근무환경 등 채용 여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총, 대한상의, 지역 내 산업단지,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오늘전통’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4월 26일(수)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간 평균 1억 원(▲ 1년차 평균 2천만 원, ▲ 2년차 평균 3천만 원, ▲ 3년차 평균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가 교류 행사 ‘오구작작(네트워킹데이)’, 유통·투자상담회, 우수창업기업 시상 ‘오전창가’, 뉴트로페스티벌 ‘오늘전통’ 팝업숍 등 마케팅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