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3월 2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7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 점검 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 구간이며, 현장점검 투어단은 4월 22일(토)부터 5월 21일(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13개 구간은 북한강, 남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상류, 중류, 하류), 오천길, 새재길, 동해안(상류, 하류), 제주환상길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 환경부
- 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커피찌꺼기(박) 재자원화 촉진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을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시 서구) 물환경관 지하 1층에 개소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지원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제품 및 개점을 지원한다.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해 매장을 운영한다. '카페 지구별'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지구별'에는 커피추출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탁자, 화분, 전등갓 등의 제품이 시범 배치된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시행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자녀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약 1,200명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능 및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수강권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300명을 선정하여 전과목 수강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우편(등기),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2023년 3월 20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수강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6070 세대, 이야기로 ‘스트리트우먼파이터’처럼 배틀
6070 세대가 이야기극으로 경쟁을 펼치고, 최종 결선에 오른 이야기극으로 전국 순회공연 무대에 선다.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들이 이야기극을 통해 펼치는 경쟁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tvN STORY 채널의 새 예능 프로그램 <(가제)오늘도 주인공>을 통해 6월 중순부터 방영한다.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험이 있으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오디션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명 내외를 선발한다. 이야기 배틀 참가를 희망할 경우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 또는 tvN STORY 인스타그램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 후 4월 7일(금)까지 지원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2022년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