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3-10 ~ 2023-04-09)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정**
- 분야 : 재난/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합니다. 설악산은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1970년 3월 24일에 설악산국립공원으로, 1982년 8월에는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에게는 산에 오르는 편리를 제공하고 외국 관광객의 유치,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에 설치가 된다면 그 동안 추진해 온 지리산 등 국.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에 설치할 명분을 줄 것이고 이것은 여러 지역에 걸쳐진 산에서의 생태계 파괴 등으로 자연 환경이 훼손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훼손된 환경을 원래대로 복구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 UNBOXING
>>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북한산·소백산·무등산·주흘산·보문산·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흑산도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 철회 △환경보전 임무 망각한 환경부의 직무 유기 강력 규탄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한화진 장관 즉각 사퇴 등을 촉구”

청원 UNBOXING
>> 종교환경회의

“전국은 개발 광풍이 휘몰아쳐서 자연보호구역마저도 위협받고 있다...이대로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대멸종이 현실이 될 것”

“설악산·지리산·소백산·북한산·속리산·무등산 등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반대하며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모든 종교인의 마음을 모아 앞장 것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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