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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GOP 이병 극단적 선택 관련, 군인권센터 “총기 오발 허위 보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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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 모 씨가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의 ‘사고사’ 위장 시도가 있었으나 군 당국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센터는 13일 마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 하사가 본인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도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 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최근 민간 경찰로 이첩됐으며, B 하사는 다른 상병 5명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모욕·협박죄)로만 수사받고 있다. 

2살 어린이집 원생 싸움 부추긴 보육교사들 벌금형

2∼3살 원생을 때리거나 원생 간 싸움을 부추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여) 씨와 B(23·여)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C(2) 군과 D(2) 양에게 서로 때리라고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 유아인 마약 국과수 감정 2~3주 걸릴 듯... 추가 조사 방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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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 감정은 2∼3주 걸릴 것으로 본다”며 “최종 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출석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약식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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