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1.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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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고, 단말기나 패스(PASS)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보안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 17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소음 통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7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 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

12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5,353곳, 재난취약지구 853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국립공원 내 설치된 시설물,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안내소 등 건축물 936곳, 야영장 시설 42곳, 탐방로 시설물 4,041곳 등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구조, 전기 및 가스 시설, 소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83곳, 급경사지 488곳, 산사태취약지구 282곳 등 재난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낙석 발생, 토사 및 수목 유실, 안전시설 유무 및 훼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천 5백만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하여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하여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 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위장폐업)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은 사례 등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창작 이야기 15편 발굴

최우수상은 ▲ 조선시대 화장도구를 의인화한 실제 옛 소설을 소재로 한 참신한 기획이 돋보인다고 평가받은 <여용국전(이강현)>, ▲ 사후 지옥의 세계를 설계한다는 관점이 신선하다고 평가받은 <지옥의 설계자(경민선)>, ▲ 조선시대 음악이라는 소재에서 주는 독창성이 돋보인다고 평가받은 <낭만별곡(신재아)>, ▲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이라는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잘 엮어냈다고 평가받은 <꽃밭에는 꽃들이(이유미)>가 받는다. 우수상은 ▲ <우로보로스(허관)>, ▲ <척석군(김태곤)>, ▲ <수, 낙화(김현진)>, ▲ <물랭루주에서 왔습니다(최난영)>, ▲ <거짓, 말(윤미영)>, ▲ <미소포니아(박정현)>, ▲ <환국(김민성)>, ▲ <칩리스(김선미)>, ▲ <글로리데이즈(배상국)> ▲ <봉이(김진원)> 등 작품 10편이 수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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