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화재 등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연휴를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최근 5년간 일평균 589.6건)보다 1.4배 정도 많은 824.8건(일평균)이 발생하였다. 이 중, 연휴 전날의 사고 시간대를 살펴보면, 16시에서 18시 사이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 시간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명절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보다 줄어들지만, 가족이 함께 이동하며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 준비 등으로 가정 내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화재 원인으로는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움이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의 부주의가 251건(58.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98건(22.7%), 전기기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20건(4.6%) 발생하였다.

● 교육부
-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실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 통지일: 12월 6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동일 적용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①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②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한다. ③ 그 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9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방역대책 시행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하여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9.1.(목)부터 ~ 9.12.(화)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 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영어, 중국어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감시 단속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 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 단속은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