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린이집 + 유치원 = ‘유보통합’...오랜 논의 다시 수면 위로
[카드뉴스] 어린이집 + 유치원 = ‘유보통합’...오랜 논의 다시 수면 위로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8.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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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유아교육기관이다. 관리체계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일원화 ‘유보통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말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령과 관장부처, 교사 자격·양성·신분·근무조건·교육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등을 통합하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지난 덜 29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하게 언급됐던 사안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유보통합’. 그토록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걸림돌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가 다르다는 점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러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야 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월평균 급여도 통상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시점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2017년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초임 교사 보수는 224만6000원인데 반해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초임 교사 보수는 203만1000원이었다. 

그밖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도 다르다. 유치원은 소음·실내 온도·습도 등 내부환경 기준도 있다. 어느 한쪽으로 기준을 통일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생기거나 보육·교육환경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과 보육 기능을 통합한다면 관리·감독 주체인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 등을 참고할 때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어렵기만 한 ‘유보통합’이 윤 정부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달29일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를 재점화하며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해 사용하되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주체가 각각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 기관으로,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으로 분류돼왔기 때문이다.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과 보육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유보통합은 관리부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부터 재정 마련까지 교육계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만큼 현 정부에서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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