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고유가 틈타 ‘가짜 석유’ 기승...‘비양심 가득’ 일당 무더기 적발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5월 11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오늘 이슈체크 에서는 최근 고유가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비양심 가득이요 : 가짜 석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어 왔던 ‘가짜 석유’ 문제가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짜 석유 개념은 무엇인가요?

(조재휘 기자) : 가짜 석유는 말 그대로 순수 휘발유와 경유가 아닌 다른 값싼 유종을 섞은 것을 말합니다. 비양심 업체들이 고유가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벌이는 위법 행위로, 주로 폐윤활유와 경유,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 경유와 등유 등을 섞은 것을 의미하죠.

(심 팀장) : 가짜 석유를 주유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 기자) : 가짜석유는 대기 오염은 물론 자동차 고장을 일으켜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상적인 경유에 값이 싼 선박용 경유를 섞어 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있는데, 선박용 경유는 정상 경유(10ppm)보다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팀장) :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가짜 석유를 불법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들이 검거됐다고요?

(조 기자) : 먼저 지난 4월 부산에서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3월부터 한 달가량 부산 사하구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유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유를 공급받은 뒤 주유소 안에서 경유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한 달 동안 시중에 판매한 양은 39만ℓ에 달하며, 이를 통해 챙긴 금액만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팀장) : 경유에다가 저렴한 등유를 섞어 판매한 사례인데, 다른 방식도 검거 되지 않았습니까?

(조 기자) :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이번에는 선박용 경유를 섞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경유를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5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차례로 검거했는데요. 공급자들은 고유황 성분의 선박용 경유 약 150만ℓ를 1ℓ당 400원에 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매입한 뒤, 전남 구례의 유류 저장소에서 이를 정상 경유와 1대 2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 500만ℓ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를 리터당 1천400원에 팔아넘겨 총 15억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팀장) : 불법인줄 알면서도 일부 주유소가 이를 공급받아 꼼수를 부리며 소비자에 판매하기까지 했다고요?

(조 기자) :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공급받은 경기·충청·경북·전북 등 전국 소재 주유소 21곳 관계자들도 경유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해 함께 검거됐습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와 달리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들은 염료 제거 차량을 제작해 유류 저장소에서 탈색하기도 했는데요. 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만 가짜 경유를 유통하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범행에는 2만8천ℓ 규모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했는데, 경찰은 압수한 가짜 경유 13만ℓ 상당을 폐기했습니다.

(심 팀장) : 차량고장은 물론 환경오염까지 야기하는 비양심과 불법의 온상인 ‘가짜 석유’.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달 25일 석유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97개 업체에 대해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 및 탈세 여부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주요 석유류 불법 거래 유형은 가짜 석유 유통 및 제조,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류 무자료 거래, 선박용 경유를 포함한 면세유의 부당 유출 등입니다. 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심 팀장) : 주된 적발된 불법 유형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주요 적발 내용은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5명,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5명, 불법 이동 판매 2명입니다.

(심 팀장) :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대표적인 ‘가짜 석유’ 판매 및 유통 수법을 짚어주시죠.

(조 기자) :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값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뒤 경기 광주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만4천330ℓ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차량 계량기를 조작해 9만ℓ를 속여 팔아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밖에 I씨는 무허가 플라스틱(FRP) 저장탱크와 간이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량를 이용해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과 관세청은 고유가 시대에 미세먼지 유발 주범 및 차량 고장, 사고 유발원 등으로 지목되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와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의 이슈체크 <비양심 가득이요 : 가짜 석유>, 일부의 욕심이 사회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고 크고 작은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와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