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사고에 주의
: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및 보관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 공모에 참여한 45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하여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 등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서울 금천(2), 경기 수원 등 총 3곳은 2.4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내에 위치한 사업지로, 추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등 추가적인 혜택도 적용된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최종 선정된 16곳의 사업지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 설립 후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 서울 광진구에 ‘보건복지 행정타운’ 개청
: 행정타운 개청은 20년 전 이 지역에 소재한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와 정부, 국회에서 오랜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이라는 민․관 상생모델로 추진된 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국립서울병원은 2016년에 치료와 연구,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탈바꿈하였고, 2단계 사업인 행정타운 건립공사는 캠코에서 총사업비 1,681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0층, 지하 2층, 연면적 52,252.83㎡ 규모로 조성되었다. 행정타운 업무동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의 약 1,200명 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부속 건물에는 지역 아동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공연장, 키움센터, 키즈카페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입주직원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업시설도 입점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정답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 수능 생명과학II 문항 관련 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여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커피찌꺼기, 이젠 귀한 축산농가의 자원으로 돌아온다
: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현대제철과 12월 22일 '커피찌꺼기(커피박) 재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커피전문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매립되던 커피찌꺼기를 미생물군집(마이크로바이옴)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재활용한 후 축산 농가에 톱밥대체제 및 악취저감제로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관계기관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발생량 저감, 축산 농가의 악취해소 및 축분처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홍보·교육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커피찌꺼기 무상 수거·운반 및 공급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및 축사악취저감, 재활용된 커피찌꺼기를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