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2월 0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2월 02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2.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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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확대

: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 일반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종을 뜻하며, 이들 종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5월부터 김창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판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하나인 앵무새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아마존앵무 27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수입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노란청구아마존앵무, 파란뺨아마존앵무, 연보라빛아마존앵무 등 27종을 판별했다.

● 외교부
-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 공개

: 12.7(화)~8(수)간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가 외교부 및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에 공개되었다. 테마송은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United for Peace,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라는 이번 행사 공식 슬로건의 의미를 반영하여 나이와 성별, 국경을 초월한 평화가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개인의 평화가 모여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한국어와 영어 가사로 표현하였다.

● 국토교통부
-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수칙 준수 당부

: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연간 11명~42명이며, 공사종류별로 물류센터(37%), 주거.상업용(28%), 공장(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주된 위험성은 ①단열재(우레탄폼) 사용, ②복잡한 내부구조, ③소화시간 부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① 단열재는 점화가 잘되지 않으나 400℃ 이상에서는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로 사망하므로 완전한 불연성 자재(글라스울) 사용 또는 불꽃 등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② 물류센터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 시 대피가 힘들므로 작업 시 대피경로를 상시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임시대피 확보가 중요하며, ③ 또한, 화재 인지 후 연기확산은 2~3분, 전체 화재확산은 10여 분으로 화재 인지 후 소화보다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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