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1.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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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하여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 환경부
-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연천에도 집단 서식

: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텃새인 양비둘기의 전국 서식 범위를 조사한 결과, 기존 전남 구례군 지역 60여 마리에 이어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도 80여 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양비둘기는 19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였으나, 집비둘기와의 경쟁 및 잡종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조류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연천군 임진강 일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양비둘기 개체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밀 분포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번식지 3곳(교각 2곳, 댐 1곳)을 발견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 창업,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지원

: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12월 31일(금)까지 공모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어,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조성 중에 있으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고,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는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 올해의 한옥대상, 자연과 조화롭고 독창적인 ‘하동 한옥문화관’

: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하동 한옥문화관’이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계획부문에서는 「상상루」가, 사진부문에서는 「소나기와 고택」이, 영상부문은 「한옥으로」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하동 한옥문화관(준공부문 대상)’은 현대 한옥과 전통 한옥이 결합된 숙박시설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부 공간 및 구조 등을 독창적으로 잘 풀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 교육부
- 수학교사가 만들어가는 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 11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수학교육의 현재,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8회 수학교사 한마당(이하 수학교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초·중등 (수학)교원과 수학.수학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미래 수학교육의 발전방향 및 수학교원의 역할과 역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학교사 한마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며,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연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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