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칼럼] 상간자소송,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칼럼니스트 강은실 변호사]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소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혼인의 의무를 함께 약속한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배우자에게 크나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되어 법에서도 유책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미행하거나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증거로 사용 안 될뿐더러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신중해야 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전 이혼 소송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 즉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 청구소송은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과 같이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별개로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도 구비해야 한다.

보통 증거 자료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록, 동영상, 블랙박스 등이 많이 쓰이며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한 가정을 파탄 낸 댓가로 받는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 청구소송보다 위약별 조항을 잘 이용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도 확실히 끊을 수 있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 과정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직접 하나하나 진행해나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혼소송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