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노트7 [2021년 9월 넷째주_시선뉴스]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넷째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 외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뜨거운 감자 ‘언론중재법’...가짜뉴스방지법 vs 언론재갈법 [지식용어])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했다.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지식용어])

3. 매출채권보험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및 신규 거래처에 대한 거래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영업활동 전개하여 매출규모 꾸준히 증대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간 ‘외상’ 거래 보호하는 ‘매출채권보험’...연쇄도산 방지 효과 [지식용어])

4. 대증요법
‘대증요법’은 질병의 치료 방법 중의 하나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증상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주로 원인불명의 질병이나 증상 그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임시 방책 등으로 사용된다. (원인을 찾아 없애기 어려운 상황, 병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 [지식용어])

5. 리터러시 
리터러시(literacy)는 문자화된 기록물이나 미디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식별 능력이라고도 하며 판독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역시 리터러시의 종류로 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책, 신문,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점차 우리가 정보를 얻는 수단은 디지털화 되어 왔다. (나만 몰라?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정보의 홍수 속 ‘불균형’ 없애야 [지식용어])

6. 자영업손실보상법 
자영업손실보상법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을 국가가 제한·금지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지원'이었던 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영업손실보상법은 국가가 끼친 피해에 대한 법적 손실 보상을 의미한다. (영업 제한·금지에 따른 손실 보상하는 ‘자영업손실보상법’...재원 마련은? [지식용어])

7. 트래블버블 
‘트래블버블(Travel Bubbles)’이란 코로나19 방역 우수 지역 간 안전망을 형성해 두 국가 이상이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은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시행하는 2주간의 의무 격리가 면제되는 등 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한다. 이는 방역 역량이 인정되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 면역 여권 등을 발급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 우수 국가끼리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 ‘트래블버블’ [지식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