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9.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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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소기반 산업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9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소기반 산업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주소정보사업 분야와 주소기반 서비스사업 분야이며, 이 외의 자유 주제도 참여 가능하다. 주소정보사업 분야는 주소정보 정제·변경·안내와 관련된 사업이며, 주소기반 서비스사업 분야는 주소정보와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하는 사업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효율성, 창의성, 구성도 등을 평가한 1차 서면심사로 5팀을 선발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단계적으로 관리

: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 국토교통부
- 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고시를 개정(09.24)하고, 본격 시행한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
-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 구축 및 명칭 공모전 개최

: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부터 취업 관련 각종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하고 명칭 공모전을 9월 24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개최한다.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구직자들과 고졸 청년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일자리 연결(매칭)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 고졸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결(매칭)을 위한 운영 체제(플랫폼) 구축 ▲명칭 공모전 : 2021.9.24.(금)~10.20.(수)

● 중소벤처기업부
-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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