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9.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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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청주대·상명대 연합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대상’
: ‘제8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2팀을 공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활약할 대학생들에게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방법(Secure Coding)을 널리 알리고 우수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대상은 ‘홈 트레이닝 랜선 선생님’을 개발한 ‘팀A’팀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은 ‘안전한 공유 저장소’를 개발한 ‘The Lonely Hacker‘팀과 ’출입자 수기명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오렌지’팀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청주대학교, 상명대학교 「팀A」팀(김태형, 권순범, 김현빈)은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홈 트레이닝족이 증가함에 따라 집에서도 쉽고 정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보안을 고려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축제 총감독에 김형석 작곡가 위촉
: 11월에 열리는 한국문화축제(킨텍스, 11. 13.~14.) 총감독으로 김형석 작곡가를 위촉했다. 1989년 가수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로 작곡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김형석 씨는 김광석, 박진영, 성시경, 아이유, 이문세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다수 작곡했다. 특히 한중 수교 25주년 문화공연, 4·19 60주년 기념 ‘상록수 2020’ 등의 음악감독으로서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왔다. 지난해부터 열린 한국문화축제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국내외에 알리고, 한류팬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한류 확산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올해는 케이팝을 중심으로 콘서트와 팬 축제 등 부대행사가 열리고 내년부터는 시상식, 대중음악시장, 국제 학술회의 등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제 음악축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 환경부
-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0,061건) 중 67.6%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광주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5일 광주광역시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광주 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 외상거래 지킴이 ‘매출채권보험’ 200조 돌파
: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이 2004년 최초 도입 이후 200조 원을 돌파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의미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 원을 기록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100조 원, 올해 8월 말 200조 원을 돌파했고, 연간 인수금액 또한 2018년 이후 꾸준히 2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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