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해복구사업장, 피해재발 방지 사전 점검 실시
: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계획 대비 공정률, 주요공정 및 취약부분 완료 여부, 우기대비 사전준비 상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 시 나온 문제점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시간이 필요한 경우 6월 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천 내 유수 장애물 제거 및 절개지 안전조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설교량 및 우회도로 개설,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현장별 비상연락망 비치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여름철 많은 비에 대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자연 속으로
: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에 위치한 휴게소 3곳(2,880㎡)을 철거한 후 올해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시행한다. 이번 복원 대상지 3곳은 냉천골 휴게소(해발 820m), 금강골 휴게소(해발 720m), 보현재 휴게소(해발 620m)로 속리산국립공원 지정(1970년) 이전인 196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됐다. 이들 고지대 휴게소는 속리산 심층부에 위치해 음주 산행 등 탐방환경을 저해하고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민원발생 등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말까지 휴게소 3동의 철거를 끝내고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 기업은행과 함께 청년 구직자에게 우수 중견기업을 소개하고, 인재 채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5월 24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참가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3,046억 원, 평균연봉은 3,600만 원 이상(대졸 기준)이며, 업종은 기계, 전자, 화학 등 주요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 유통,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다양하다. 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졸 채용 수요 조사를 통해 고졸청년 인재에게도 구직 기회를 제공하여 채용의 문을 확대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전 세계가 참여하는 한류 콘텐츠 온라인 공모전 시작
: 5월 25일(화)부터 7월 15일(목)까지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Talk Talk Korea) 2021’을 진행한다. 오디션, 도전(챌린지), 특별 등 3개 분야 8개 주제로 진행하며, 기존과 달리 분야별로 공모 기간을 나누지 않고 동시에 접수한다. ▲ 첫 번째 오디션 분야에서는 케이팝 뮤직비디오(영상), 한복 화보(영상), 현대 국악(영상)을, ▲ 두 번째 도전(챌린지) 분야에서는 한국 장기자랑(짧은 영상), 한국 전통문화(일러스트), 한국 순간 사진(스냅사진)을, ▲ 세 번째 특별 분야에서는 한국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영상), 해문홍(코시스) 캐릭터 이모티콘(일러스트)을 공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돼지고기 원산지 5분 신속 판별 도구 개발
: 돼지고기 원산지를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이하 ‘검정키트’)를 개발했다.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은 상황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하였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2021.2.4)하였으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하였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 판별부위도 확대되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