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2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4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찾아가는 적극행정, 맞춤형 외식경영 컨설팅 시작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경영위기 극복과 비대면 등 외식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식업체(990개소)를 대상으로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문 컨설턴트가 외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영업 환경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지원 단가를 작년 개소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참여하는 외식업체는 컨설팅 비용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업체당 100만원 한도, 업체 부담 20%)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외식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①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 확인 후 ②이메일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 21일부터 달린다
: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가 이달 말부터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탈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국가 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주요 제원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 384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여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47km를 운행할 수 있으며, 좌석 하단부 USB 충전단자, 차량자세제어장치,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 등 안전 및 편의성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해양수산부
-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 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 중소기업에 대해 `21년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년 6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5억 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