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방부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화)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한1.1조원 규모 범부처 자율주행사업 본격 착수
: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며, 운행가능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는 향후 1~2년 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레벨4 수준 완전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여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므로, 차량·부품뿐 아니라 ICT·도로교통 등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산업부 등 4개 부처는 ‘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목표로, ❶차량융합 신기술, ❷ICT융합 신기술, ❸도로교통융합 신기술, ❹서비스창출 및 ❺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 등 구직자들,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찾기 쉬워진다
: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일자리, 기술개발(R&D),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우수성․발전 가능성을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인정받은 약 3만개 우수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100개 인증․인정사업에 참여하는 약 11만개 중소기업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성장성, 수익성 등 5개 분야의 재무성과 우수기업 약 17,500여 개사를 수집하는 등 총 12만여개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신용등급(BB-이상), 퇴사율 등 6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약 3만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기업문화, 업무 특성, 근로조건 등의 기업정보를 지도(Map) 탐색, 선호 조건검색 등의 방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 고용노동부
- 한국기술교육대 취업률 84.7%, 4년제 대학 전국 1위
: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의 취업률 공시 이후 매년 80%이상의 취업률로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3.4%보다 무려 21.3% 높은 수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취업대상자 836명 중 708명이 취업했으며, 학부별로는 기계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3.4%,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6.8%, 컴퓨터공학부 81.1%, 디자인.건축공학부 86.8%,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7.1%, 산업경영학부 80.0%로 모든 학부가 80%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취업률이 85.5%로 4년제 대학 공학계열 평균 취업률 67.0%보다 18.5% 높게 나타났고, 유일한 인문계열인 산업경영학부의 취업률도 80.0%로 4년제 대학 전공분류 중 ‘경영？경제’ 중계열 평균 취업률인 63.3%보다 16.7%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