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호우 피해지역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 금번 집중 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해구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경기도(이천·안성) 및 충청북도(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선제적으로 각각 1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 비용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응급구호장비 임대료, 구호활동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 환경부
- 낙동강 하굿둑 개방 3차 실험 결과, 생태 복원 가능성 확인
: 올해 6월 4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실험(2019년 6월, 9월)이 단기간 개방 영향을 확인하는 목적이었다면, 이번 실험은 하굿둑을 장기간 개방했을 때의 염분 확산 정도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이번 실험은 하굿둑 내측 하천수위보다 외측 바다조위가 높아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이른바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을 때)'에 바닷물 유입방식을 가정하여 현실과 가까운 실험이 되도록 설계했다.

● 교육부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➀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➁‘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➂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p 인하하여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네트 런처’는 ‘그물총’으로
: ‘네트 런처’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그물총’을 선정했다. 네트 런처’는 그물을 발사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호신용품을 가리키는 말로서 손전등 형태, 전등 형태, 소통 형태 등이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네트 런처’의 대체어로 ‘그물총’을 선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