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41조 투입...보험료 오르나?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 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 5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까지 합치면 총 41조 6천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같은 재원 투입을 통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은 75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원 중에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퇴원 이후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도 연계해주게 됩니다.

또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 기관과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20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에는 간호인력 1천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천 500명이 배치됩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2017년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의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끌어올리고,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Q. 환자지원팀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 / 네네. 그건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것입니다. 환자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치료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분(환자)이 퇴원 이후에는 지역 사회로 복귀하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계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국민적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 / 재정관리방안이라고 해서 향후에 지금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나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나 이런 선제적인 재정관리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추진하겠다고 계획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발표된 건강보험 종합계획. 정부가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료제공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