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2
- 신학기, 인플루엔자/홍역/수두 등 감염병 주의
: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1-6세(외래 환자 1,000명당 13.3명)와 7-12세(9.7명)에서 다른 연령보다 환자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고,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하지 않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3
-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 쉽게 찾아보세요!”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구조 등 정책 환경 변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추진된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300여 곳에 배포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3월 중)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공업 대상 행정 간소화
: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
- 지진 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 국토교통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