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221 유화정책과 탄압이 공존한 제5공화국 [키워드 한국사]

[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1981년 3월 3일 제8차헌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전두환 단일후보가 12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보위 시기에 이어 제5공화국 시대가 개막되었다. 

제5공화국은 이듬해인 84년 2월까지 체제정비기를 갖게 되는데 한·일경제협력이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집단방위 체제 구축을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동맹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개방’을 주장한다. 이로 인해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문호 개방·수입자유화 확대 조치가 이루어져 한국경제의 대미·대일 종속성이 심화되기 시작한다. 

또한 자율을 통해 국내 기업의 독접적 지배력을 강화하였고 ‘해외여행 자율화’, ‘국풍 81’개막, 중·고교생 두발자유와(1982), 6·25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야간통행금지 전면해제(1982), 교복자유화 실시(1983), 프로야구 출범(1982) 등 사회적 자율의 폭을 눈에 띄게 넓혀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는 데 노력했다.

한편 민주화 진영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는데 1982년 3월 18일 민주화 세력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통해 최초로 광주항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미국에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물러가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전통적인 우호적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전면적 재고를 대중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농민과 종교인, 학생 등의 민주화세력들은 대중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치 변동 세력으로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자율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제5공화국의 노력은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석방되어 미국으로 쫓겨났다가 돌아온 김대중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했던(1983) 김영삼 등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가 풀리면서 개헌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해직교수들을 복직시키고 제적생에 대한 복교허용 조치를 발표하는 유화조치를 시행하였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은 선택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항하여 민주화세력 역시 강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을 넘어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으로 넓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연합하여 ‘민주화추진협의회(1984. 5)’ 가 조직되었고 전국대학생의 연합조직으로 전국학생연합(1985. 4)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1985년 2월 12일 치러졌던 총선에 의해 김영삼의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올라섰고 이후 민한당과 군소정당 당선자들이 신민당에 입당하여 헌정사상 야당으로서는 최대석인 103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화된 민주화세력에 위기를 느낀 전두환 정부는 강경한 탄압정책으로 일관하였고 항쟁 역시 더욱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