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207 18년 군정의 시작, 박정희의 군부 쿠데타 [키워드한국사]
EP.207 18년 군정의 시작, 박정희의 군부 쿠데타 [키워드한국사]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8.1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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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어부지리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자기들끼리 세력다툼을 하다 아무것도 못했던 무능했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정권. 이 틈을 타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부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장면 정권의 인수를 발표(1961.05.16.)하였다. 이들은 장면 정권의 인수, 민의원, 참의원, 지방의회의 해산,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국문위원과 정부위원 등의 체포를 밝히고 ‘군사혁명위원회’가 정권을 담당할 것을 선언하여 바야흐로 군정(軍政)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미8군은 쿠데타계획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한 듯 했다. 따라서 미국은 그린 대리대사와 맥그루더 유엔군사령관의 성명을 통해 장면 정권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5월 18일 미국 볼드 국무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군부정권을 인정한다고 밝혀 박정희의 쿠데타에 대한 지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5월 18일 장면 정권은 제69차 마지막 임시국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의결하고 의장에 장도영, 부의장에 박정희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발족시켰다. 군부세력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민정이양 시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의 최고통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06.06.)을 공포하여 공식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군정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민정’ 재개에 대비한 사전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공화당 창당 작업과 재건국민운동본부, 한국청년회, 한국부인회, 토지개량조합, 4H 등 민간 조직을 창설하였고 새나라 자동차 사건, 파친코 사건, 증권 파동, 워커힐 사건 등 4대 의혹 사건과 1962년 6월 화폐개혁 등을 통한 정치자금을 확보하였다.

1961년 7월 3일에는 최고회의 의장이자 내각수반인 장도영을 비롯하여 44명의 군 간부를 반혁명으로 체포하고, 정군운동의 명목 하에 약 40여 명의 장군과 2천여 명의 장교를 예편시키는 등 군정기간 동안 9건의 이른바 반혁명 사건을 통해 5.16주도세력 자체 정비와 더불어 박정희와 김종필 중심의 권력체계를 구축하였다. 

1962년 3월 16일에는 약 4400여 명의 구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규제한 정치활동정화법을 실시하였고 12월 31일에는 정당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군사정권 이외의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 사회활동을 금지시켰다. 

1962년 6월 10일 박정희 군정은 화폐개혁을 단행(긴급통화조치)하여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으며 1962년 7월 11일 헌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채택하고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또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민정이양의 길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군정은 쿠데타를 통해 이루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다. 따라서 정당성 확보와 국민적지지 확보를 위해 사치, 외제품을 소각하고 깡패소탕 등의 사회정화를 하였으며 농촌 고리채 탕감 정채, 부정축재자 처벌, 경제개발계획을 착수하게 된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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