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해야한다는 퇴직연금, 알아보자

[시선뉴스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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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일시불의 퇴직금 대신 연금을 받는 제도를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급법상 공무원의 퇴직시에만 인정되던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의 퇴직에도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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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최경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활성화 대책에는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변경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등 일정부분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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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정부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고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증시 부양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근로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목적이 최우선 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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