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노트7 [2018년 3월 첫째 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첫째 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문콕방지법
문콕방지법은 주차장 ‘문 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콕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주차구역 얼마나 확대되나? [지식용어])

2) 겐세이(けんせい)
겐세이(けんせい)는 ‘견제’라는 의미의 일본어로 당구장에서 하나의 용어로 즐겨 사용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상곤 교육부장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차분하게 질의를 하라고 하자 “나의 질의 시간에 깽판을 친다”, “겐세이를 놓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당구 칠 때 듣던 일본 은어가 국회에서? '겐세이'란? [지식용어])

3) 태움 문화
태움 문화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에게 교육을 명목으로 가하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힘을 뜻한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주로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태움 문화 금지법 발의, 고질적 병폐 없어지나 [지식용어])

4) 코피 전략(Bloody nose)
‘코피 전략’이란 제한적 대북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자세히는 핵 관련 시설 등 북한 핵심기지에 제한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군사옵션 중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들을 선제타격하여 추후의 발생할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전략이다. (평화를 위한 선제 공격, ‘코피 전략’ [지식용어])

5) 물납
세를 부담하는 자가 금전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방법인 물납은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납 허용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지방세 중 재산세만 해당되고, 상속세에서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 1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금납 대신 물납한 다스의 상속세, 국가가 다스의 3대 주주? [지식용어])

6) 드리머
드리머란 어렸을 때 불법 이민 온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중인 청년으로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나 미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다카(DACA,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정책으로 추방당하지 않는 등 수혜를 받아 왔다. (미국서 추방 위기에 선 ‘드리머’, 그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이유는? [지식용어])

7) 상고법원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민/형사 등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 심리해 판결하게 된다. (양날의 검을 지닌 ‘상고법원’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지식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