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불심검문 거부하다 경찰 깨문 남성, 왜 무죄일까? / 김병용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불심검문이란 거동이 수상하고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서 질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치안을 위한 직무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불심검문 대상자가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불심검문에 화가 나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술에 취해 걷던 민재는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갑작스런 불심검문을 받게 됩니다. 당황한 민재는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기는 했지만, 곧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민재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민재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민재를 제압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거칠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민재는 지원 온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 민재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