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뉴스] ‘이동형 불법자금 조사’, ‘트럼프 세이프가드 공식서명’, ‘재건축 부담금’, ‘BTS <마이크 드롭>’ / 김지영 아나운서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의 퇴근길, 오늘의 이슈를 전하는 퇴근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1. 이동형, 불법 자금 조성 혐의 조사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오늘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조사 예정이었던 이상득은 건강 문제 등으로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2. 트럼프, 세이프가드 공식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3일, 삼성과 LG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3. 재건축 부담금 결과 공개, 혼란 가중 
정부가 지난 21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바 있죠. 예상보다 큰 규모에 서울 재건축 단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4. BTS ‘마이크 드롭’, 빌보드 ‘핫 100’ 79위
그룹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79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8주 연속 진입으로 K팝 그룹 중 최장기간입니다.

오늘 시선픽은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지난 21일 정부가 공개한 부담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4구의 부담금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어 최대 8억 4000만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다’,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들도 있는데 재건축사업에만 가혹하다’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선뉴스 취재진은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행정법원에서는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등을 거쳐 산정되는 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에만 과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 제정 당시 여러 다른 점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재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돼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재건축사업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매도청구권 등의 절차를 따라가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여러 입장차를 잘 반영해 혼동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십시오. 시선뉴스 김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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