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본은 구상서를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하자 정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즉각 거부했다.

이에 두 나라 정치권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는 등 한·일 갈등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구상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독도가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ICJ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제안과 분쟁 해결을 위해 교환 공문에 의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조만간 외교공한을 통해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두 나라 정치권도 공방에 힘을 더 했다.

일본 집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등에 대한 국회 비난 결의안 원안을 결정한데 이어 야권과 협의해 이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며, 이에 맞서 우리나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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