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주제로 공동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대 금융법센터(센터장 정순섭),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등은 11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금융산업의 모습이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술발전에 따른 올바른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1주제에서는 이재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가상통화와 금융규제-지급결제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홍기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한다. 

제2주제에서는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전자금융거래방식의 발전과 금융포용-은행의 영업시설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가 토론한다. 

제3주제에서는 정승화 본부장(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과 투자자의 권리행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태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하한다. 

제4주제에서는 황현아 변호사(보험연구원)가 ‘기술발전과 보험규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인호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정대익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