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있어도 성범죄자 잡는다. 와이파이 전자발찌 등장

법무부는 17일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하고 절단이 한층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가 다수 떨어졌다.

또 현재 발찌보다 훨씬 부드럽고 절단 저항력이 강한 ‘강화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발찌를 제작해 발찌 훼손을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을 할 경우에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 지도 횟수도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성폭력 사범에게 월 4~5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현 7개 보호관찰소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ㆍ관리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ㆍ살인ㆍ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자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 24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