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디자인 김민서] 북한의 날로 높아지는 도발 수위와 함께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8일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9일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복잡해지는 북한 미사일· 핵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쌍궤 병행론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해법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여러 외교 회담과 포럼 등을 통해 여러 번 언급했다.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병행은 문재인 정부의 ‘신(新) 베를린 구상’ 비슷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新) 베를린 구상은 대화와 제재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남북한 중심의 북핵과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담겼다.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 금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는 그 내용을 같이하지만 평화협정체제가 북한과 미국인 점과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반대하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다.
북한과 미국은 또 서로 다른 해법을 원한다. 북한은 ‘선(先) 평화협정-후(後) 비핵화, 미국은 ‘선 비핵화-후 평화협정’을 각각 원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화 창구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요구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에서 점차 주도권을 잃어가는 양상이다. 이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고 을지훈련이 시작되면서 시험대에 오른 ‘북핵’ 문제.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과 우리나라 기조인 ‘신(新) 베를린 구상’ 사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와 북한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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