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7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초등 생존수영교육 확산을 위한 선진교사 299명 연수 실시

: 초등학교 수영교육 확산을 위해 생존수영 우수 선진교사 299명을 대상으로 바다, 강 등에서 생존수영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생존수영 연수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연수로써 앞으로 이들은 관내 학교의 수영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 및 시도교육청별 수영교육 관련 연수 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
- 평화를 넘어 미래를 달린다, DMZ 자전거대회 본격 시동
: 세계인의 자전거 축제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에서 개최된다. ‘Tour de DMZ 2017’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는 오는 9월 3일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하여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 인제군을 가로질러 6일 고성군에 도착하는 403.5km 코스의 동서횡단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보건복지부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 환경부
- 현대 투싼 / 기아 스포티지 22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이며, 유로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 해양수산부
- 해수부, 선원복지정책 사각지대 줄이기 나선다
: 해양수산부는 우리 선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항지역과 제주지역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 새로 마련된 지역사무소에서는 선원 구직/구인 등록을 통해 선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선원에게는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선원자녀 대상 장학사업, 무료법률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 정책, 내가 직접 만들어요
: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내가 만드는 장애인고용정책’ 공모전이 8월11일까지 진행된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