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트럼프노믹스’... 골자는 ‘보호무역’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김의태 인턴/ 디자인 이정선 pro] "도요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 바하(Baja)에 미국 수출용 코롤라 모델을 위한 생산 공장을 세우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내용을 트위터에 남겼다.

이 발언은 도요타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걸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대로 진행 된다면 당장 도요타에 큰 손해가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요타는 바로 다음날 "멕시코 공장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까지 나서 "도요타는 미국에 좋은 기업"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이런 압박은 미국의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세 번째로,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어느 기업이건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강경한 경제 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가 있다. 바로 ‘트럼프노믹스’다.

트럼프노믹스는 ‘트럼프(Trump)’와 ‘경제학(economics)’이 합쳐진 말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이 트럼프노믹스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골자는 ‘보호무역’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막고, 만약 이들이 해외에서 제작한 상품을 미국으로 역수출할 때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무역협정도 파기하겠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 즉 트럼프노믹스의 의도는 무엇일까? 바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이다.

기업이 미국 안에 공장을 세우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이는 다시 기업들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진다. 기업은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다시 공장을 세우거나 투자를 하면서 고용을 다시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미국의 재건’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노믹스의 많은 국가의 반대를 얻고 있다. 트럼프노믹스는 기본적으로 타국의 희생을 토대로 성장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매기면 미국 내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이는 곧 타 국가에서 상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판매할 길을 잃게 되는 악재로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에서 손해를 본 국가는 결국 같은 방식의 보호무역, 즉 관세장벽이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만회하려 할 공산이 크다. 보호무역이 ‘한 곳에서 시작되면 금세 타국으로 번져가는 암과 같다’는 평을 받는 까닭이다.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에 더욱 취약하다.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5.9%를 차지할 만큼 수출 중심 국가인 탓이다. 정부가 국정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자주적인 외교로 트럼프노믹스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