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하나의 중국을 고집하는 것일까 [TV지식용어]

[시선뉴스 한성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미국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기까지 약 열흘 정도가 남았습니다. 많은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 역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스타일이 워낙 마초적이고 자국을 위한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무역관계에서 두 나라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마찰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종종 들을 수 있는 말 ‘하나의 중국’.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
하나의 중국(一个中国)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라는 원칙 또는 이데올로기를 의미 합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정통성 문제를 포괄하는 양안문제(兩岸問題)에서 주로 거론되는 개념인데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등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적으로도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 해 ‘하나의 중국(One China)’을 천명하며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길 원하는 나라들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비단 대만뿐 아니라 중국 내 소수 민족들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주장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관계에서만 국한되며, 실제로 중화민국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묵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국들은 중화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사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표부를 두고 있고, 자국에 중화민국의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미국은 1979년부터 37년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오면서도, 대만과는 ‘대만관계법’을 별도로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주권국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는 대만의 차이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 세상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란 점은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팔고 있는데 나는 축하 전화도 받지 말라는 것인가. 참 흥미롭다’고 반박하면서 대립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MC MENT▶
하나의 중국. 결국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대륙과의 무역관계를 위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폐도 다르고, 국기도 다른 중국과 홍콩, 마카오와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보시나요?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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