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대법원, '제초제 보리차' 사병에 무죄 판결

[시선뉴스 인턴 이유진]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7년 1월 3일에는 제초제 보리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사병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 군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제초제 섞인 보리차를 마시고 쓰러졌고, 이를 조사한 검찰은 선임병들의 구타에 시달리다 보리차에 제초제를 섞었던 것으로 보고 이 모 이병(20세)을 용의자로 발표했습니다.

이 모 이병은 구속됐지만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목격자나 지문 등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역시 일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모 이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