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레임덕 시기에 드러나는 역대 대통령 관련 사건들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이정선 pro]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여 남기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들의 스캔들은 임기 말 권력의 누수 시기인 ‘레임덕’ 시기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레임덕은 5년 단임제로 정권이 무조건 바뀌는 대한민국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레임덕이 오면 지지율이 하락하고 친인척의 비리가 드러나며 대통령에 대한 각종 기밀이 새어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동생 박철언 전 의원은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6공 황태자’로 불리는 실세였다. 하지만 슬롯머신 업계가 정, 관계에 뇌물을 공여한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현 경남도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1993년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초기 하나회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시켜 큰 지지율을 받았던 김영삼 대통령. 하지만 그의 집권 4년차였던 1996년에는 그의 차남인 김현철씨가 정태수 회장의 한보건설과 당진제철소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대출 청탁, 국정감사 무마 청탁 명목 로비에 연루되어 금품수수, 세금포탈의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으며 지지율 폭락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 하지만 그 역시도 괴로운 정권 4년차인 2001년을 보내야 했다.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 등 벤처기업의 성장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인 이른바 ‘3대 게이트’가 발생했고 홍일, 홍업, 홍걸 아들 세 명이 모두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며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에는 노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탈세를 한 사건인 '박연차 게이트'에 얽혀 구속되었으며 노 대통령의 둘째형 건평씨도 세종증권 인수과정에 개입하고 2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전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까지 연루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자살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에는 위세를 떨쳤던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자원외교를 이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각각 로비 자금 수수와 파인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되었다.

전 대통령들의 레임덕 시기면 어김없이 드러났던 비리사건들. 비리가 이미 존재하지만 권력의 유무가 비리의 유무가 되는 권력의 세계는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게다가 이번 정권은 사상초유의 ‘최순실 게이트’로 그 어느 정권보다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레임덕은 계기 일뿐, 실체는 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