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쇼족, 법적인 처벌 가능한가? [인사이드쇼]

■ 증가하는 꼴불견, 대처 방법은?

증가하는 꼴불견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

1) 노쇼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예약부도 피해 : 1년에 약 4조 5천억 원 매출 손실 (식당‧미용실‧고속버스‧공연장 등)

2) 노쇼족, 법적인 제재가 가능할까?
[법무법인 창 / 서정식 변호사]
일반적인 예약부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예약을 이행 할 의사가 있었는데 후발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의도적인 노쇼 뭐 예약부도의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의도적인 예약부도라면 애초부터 예약부도를 낼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로인해서 업무가 방해 됐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노쇼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
- 美 1990년 이후, 예약 시 신용카드 정보 미리 받아
- 국내 한 항공사, 최대 10만 원의 예약 부도 수수료 받아
- 전남 A관광지 예약부도 수수료 시행 후 : 예약부도율 21% → 5%

4) 시민들이 생각하는 휴가철 꼴불견은?
김아름(27) / 안양시
냄새가 담배 밖에서 피우면 냄새가 퍼지잖아요 그리고 연기도 나고 그래서 안 좋아해요

김규선(33) / 충남 서산시
휴지 버리지 말기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텐데 시민의식에 제일 드러나는 것이 쓰레기 인 것 같아요 쓰레기를 버리고 오지 맙시다.

김철호(37) / 서울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아이들이 보는데서 어른들이 그러는 것 별로 안 좋죠.

김종호(43) /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특히 여름에 돗자리 깔고 술 마시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에 대한 쓰레기는 가지고 오면 되는데,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 떠나는 모습들이 보기 안 좋았습니다.

김서아(10) / 서울시
쓰레기 버리는 거요.

김서아(10) / 서울시
다치니까요 걸려 넘어지니까요.

5) 축제‧나들이‧휴가철 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한강시민공원 쓰레기 배출량 늘어나고 있어
2월) 17.5t → 3월) 259.8t → 4월) 373.5t → 5월) 489.7t

6) 쓰레기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2012년 - 2014년 , 여의도 불꽃 축제 쓰레기 처리 비용 ▶ 4663만 원
2015 경포대 해변 휴가철 기간 220t 의 쓰레기 처리 비용 ▶ 약 2억 5천 만 원

7)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 일부 관광객의 의식부족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취지와 맞지 않는 이유로 일부 쓰레기 통이 줄어들게 됨

8) 쓰레기 투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법률 자문 : 법무법인 창
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연출 : 한성현, 문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