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마 범죄, 조현병과 사이코패스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
 
[앵커]
지난달 17일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사회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드쇼 보도국에서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안타까운 이야기로 보도국은 진행 해야 해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우선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난만큼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번 해볼까요?
 
[기자]
네 묻지마 사건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5월 17일 이었죠 강남역 인근에 한 주점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36살 남성이 휘두른 칼에 맞아 살해 됐는데요. 강남역 묻지마 사건이 알려진 이후 여성혐오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을 사기도 했지만 경찰조사결과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정신질환인 조현병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건데요. 과거 김씨는 조현병 때문에 치료받았던 기록도 확인되기도 했죠.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김씨같은 경우는 조현병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실 그동안 묻지마 사건이 몇 번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이따금 발생했던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던 강호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호순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장모와 처를 비롯해 경기도 서남부에서 7명의 여자를 연쇄적으로 살해 했는데요. 법원은 강호순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 했고요. 지난 2009년 사형이 확정 됐습니다. 네 특히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범죄심리분석관들은 사이코패스 판정을 한 결과 강호순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판정 됐다고 알려지면서 한간에 화제가 됐었죠.
 
[앵커]
즉 조현병에 김씨 사이코패스의 강호순이라는 건데요. 사이코패스의 조현병. 이름도 다르고 뭔가 다르다는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뭐가 그렇게 다르냐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거란 말이죠.  
 
[기자]
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조현병은 정신질환이라는 거고요. 사이코 패스는 인격 장애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앵커]
정신질환과 인격장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정신건강 의학과 이수정 교수님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이수정]
네 조현병은 만성 정신병입니다. 과거엔 정신 분열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조현병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하지 않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잘 고쳐지지 않는 그릇된 믿음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자기생각에 많이 빠져있거나 또는 들리는 소리에 반응을 해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좀 잘 이해가 안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곤 하죠.
 
[앵커]
즉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동기였던 조현병은 정신분열으로 불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호순이 판정받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듣지를 못 했거든요? 어떤가요?
 
[기자]
앞서 말 했듯 사이코패스 인격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인격이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주변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 인격에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일컬어 사이코패스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이어서 정신의학과 이수정 교수님의 말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이수정]
사이코패스는 사실 그 의학적인 정식 용어는 아니고 어.. 범죄심리 라든지 일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정식 진단으로는 ‘반사회적인격장애’에 속합니다. 인격장애는 인격이 형성 되면서 꾸준하게 평생 동안 그 사람이 반응하는 행동하는 양식을 뜻하기 떄문에 그런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기자]
네 정신 질환으로 분류된 조현병. 뚜렷한 증상이 있고, 치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현병은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즉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고. 사이코패스는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 정확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 자체도 좀 어렵다 이런 말인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와 연결이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조현병과 사이코패스. 폭력성에 둘이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자]
병적으로도 차이가 나지만 폭력성의 바탕에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선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이런 우월성에 바탕을 둔 폭력성을 띄고 있고, 조현병은 망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지 모른다는 망상에서 비롯된 열등감에 바탕을 둔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폭력성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에 의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선례를 본다면 그 상황을 좀 예측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례가 좀 있을까요?
 
[기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직한 사건이었는데요. 지난해 2월 이었죠. 서울 구로구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고모씨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조현병 망상에 사로 잡혀서 형수를 무참히 살해 했습니다. 이유는 형이 자신이 맡겨둔 돈을 쉽게 주지 않자 형 부부가 자신을 살해할지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형수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씨는 과거 2002년에도 아내가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서 아내를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이 역시도 조현병 폭력성과 연관지어 본다면 내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과 형수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열등감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났나요?
 
[기자]
고씨는 1심 재판에서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와 더불어 치료감호까지 명령 됐습니다. 고씨의 오래된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치료감호 정확히 어떤 처분인건가요? 생소한대요?
 
[기자]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처분이 함께 내려지고 있는데요. 치료감호란 심신장애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에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말 하는데요.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 기간에 포함해 나머지 기간을 구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즉 고씨같은 경우는 15년 징역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5년의 치료감호를 선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은 치료감호, 그 후 10년을 징역을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도 비슷하게 될 것 같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말씀드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김씨같은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것 같고요. 최대 2년까지 치료감호 처분이 그 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사건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 조현병에 의한 살인사건이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이미 치료명령 치료감호 같은 처분이 내려지고 있지만 사실상 범죄가 저질러진 다음에 일어나는 처분이라 예방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강남역 사건의 피해자에 나타났던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스스로는 내가 조현병이다 망상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가족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현재 강남역 묻지마 사건 때문에 다른 조현병 환자들은 피치못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시선. 이런 오해 역시 사라져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는 징역 안에 치료감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악용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심재민 기자가 이야기 했죠. 병원에 가기 두려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와 편견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국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연출 : 한성현, 문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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