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법무부는 삼일절을 맞아 가석방된 성폭력 사범 3명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최초로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출처/mbc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가석방자는 출소 후 3~6개울 동안 밤 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자의 성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재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이 발각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발찌 등 더욱 강력한 제도로 감시하고 있는 성폭력 사범. 더욱 철저한 관찰로 재범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