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법무부는 삼일절을 맞아 가석방된 성폭력 사범 3명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최초로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가석방자는 출소 후 3~6개울 동안 밤 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자의 성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재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이 발각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발찌 등 더욱 강력한 제도로 감시하고 있는 성폭력 사범. 더욱 철저한 관찰로 재범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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