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쇼] 핵 제재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실효성은?[시선뉴스]
[인사이드쇼] 핵 제재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실효성은?[시선뉴스]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6.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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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핵 제재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실효성은?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앵커]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아입니다. 2016년을 맞아 시선뉴스에서 매주 월요일 인사이드쇼를 통해 사회 각종 이슈에 대해 좀 더 깐깐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월 6일 이었죠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2월 7일 광명성 4호가 발사됐습니다.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설 연휴 첫날부터, 그런 소식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광명성 4호 발사가 위성으로 볼 것이냐 미사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인터뷰]
북한에서는 위성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전부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미사일로 보는 것이 맞고. 북한이 왜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그것은 1월 6일 4차 핵실험하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예전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는데, 이런 관계를 보면 핵과 미사일은 분리불가분의 관계다.

 

[앵커]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북한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 예측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4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앞으로도 5차, 6차, 7차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해 갈것이고 이 지속해 가는 과정 중에서 북한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북한이 이야기 한 것처럼 소량화 경량화를 하면 미사일에 탑재를 하면 그것이 바로 핵 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핵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가 어디인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이제 개성공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공단이 전면 중단 됐습니다.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인터뷰]
북한의 핵을 포기 시켜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변화인 것 같아요.

[앵커]
그렇죠.

 

[인터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을 우리가 공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두가지 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정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금들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보통 통치자금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1년에 한 20억 달러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억 달러를 차단하는 것이 국제사회 뿐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다급한 과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1년에 북한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대략적으로 1억 달러 정도 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1억 달러의 현금을 차단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영향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지금 북한 근로자들이 약 한 5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김정은의 핵실험 때문에 미사일 발사 때문에 개성공단이 중단 되었다. 북한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가장 간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봤을 때, 저는 단기적이든 중 장기 적이든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

[앵커]
근본적인 문제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인터뷰]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손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통치자금이 들어가는 줄을 차단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개방하는 방법이다. 지금 DMZ에서 우리가 지금 대북방송을 재개했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란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화를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예를들면 북한에는 지금 국제사회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고, 인트라넷만 지금 연결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트라넷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고 그리고 북한의 370만 대 정도의 휴대전화가 있는데 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활용해서 북한 사회에 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주민들에게 정보를 개방할 것이가. 이런 두 가지의 대내외 적인 전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앵커]
사상이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넓게 멀리 봐서 북한 주민들의 문화와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인터뷰]
네 많은 수단들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많이 보급한다든지 또는 USB를 보급해 준다든지 우리가 하지 않는데, 미국이 해주길 원하고 중국이 해주길 원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북한과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그 중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드배치인데. 오히려 미국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때문이겠죠. 앞으로 중국이 사드배치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까요?

[인터뷰]
지금 1차(핵실험)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과정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북한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나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북한의 핵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는 레버리지를 가질려는 이이제이 전략을 가졌는데, 중국학자들도 이야기 하는 것처럼 북한 핵이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핵이 20개 정도 있을 때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북한핵이 미국과 협상 전략에서 이이제이 전략에서 성공을 했지만 이제 북한핵이 중국의 목의 가시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인터뷰]
중국의 변화는 통치자금과 관련된 변화를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세컨드리 보이콧을 가질 경우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컨드리 보이콧은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EU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에 합의가 됐는데,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세컨드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상당히 많은 금융관련 업무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드리 보이콧을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원유인데 원유가 1년에 들어가는 것이 50만 톤 정도 되는데 이 50만 톤을 차단을 하면 북한은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된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두가지의 선택인데.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중국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도움과 특히 중국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대체 북한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에요. 가장 낮은 자세로 질문을 하자면 도대체 북한은, 김정은은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 해서 북한이 개혁개방하면 살 수 있지 않나. 당연히 살 수 있는데,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왜 이런 식의 행동을 지속해서 가는가. 그것은 바로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금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북한을 변화로 유도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 과정의 경험을 보면 중국이 어떤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했는가. 중국은 최악의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했다. 똑같이 북한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최악의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 오는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하는 것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고육지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도 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도 절실해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체주의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연출 : 한성현, 문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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