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검찰, 악성 댓글 처벌 방침 밝혀

[시선뉴스 심재민]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 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6년 1월 23일에는 검찰이 이른바 악플, 악성댓글에 대해 적극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80년대 말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가 지난해 익사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인터넷 보도에임 씨의 방북 경력 등을 빗댄 폭언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이 난무했고 참다 못한 임 씨는 댓글을 단 네티즌 25명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모욕죄 등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글을 올린 사람들이 확인이 되고 그 내용이 인신공격성 그런 비방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명예손이나 또는 모욕죄로 기소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악의적인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처벌된 사례는 많았지만 기존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를 담은 댓글을 수사당국이 문제 삼기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임수경 씨가 고소한 네티즌들의 경우 혐의가 확인되면 전원 기소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수위를 점차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인터넷 악플.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