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까지 시끄러운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란 [TV지식용어]

[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2015년이 끝나갈때도, 그리고 2016년 새해가 밝아 오면서도 여전히 정치권에서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구 획정’인데요. 2016년 4월 13일 제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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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전국구에는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 전 중요한 일로 꼽힙니다.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이란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 · 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 · 행정구역 ·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 · 시 · 군을 단위로 획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구 의석 간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수 등에 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법정 기한을 넘겨 급조 되는 일이 다반수이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은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역시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를 넘겨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MC MENT▶
민생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정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버티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얼마 남지 않은 20대 총선입니다. 국민 스스로 투표하는 일이 가치 있게 느끼길 바란다면, 국회에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