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4,200만여 장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매를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났다.

▲ 행정자치부RK 2일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출처/YTN)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번 교체 안이 빠른 것은 아니다"며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 행자부는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여부 또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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