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불량식품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6월 5일에는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고 형량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생산단계에서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기준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해외 제조업체는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합니다.